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순대국은 왜 만원이 되었나.(인플레이션과 재정정책)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3116200000649


오늘 점심 식사로 순대국을 먹었습니다.


만원이더군요.


분명 순대국은 서민음식이고 앞자리가 천원대였는데 만원대가 되니 고물가가 한번에 와닿더군요.


사실 순대국은 표면적인 이야기이고 대파며 귤, 딸기 같은 과일들 가격은 더욱 미친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혹자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라 치부할 수 있겠으나 한국은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터키나 아르헨티나같이 자국통화 붕괴가 일어난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순 에너지 수입국이자 순 식량 수입국.....

에너지와 식량은 필수소비재에 해당합니다. 에너지의 근원은 원유로서 당연히 한국은 원유를 전량 달러로 수입해야 합니다.


반전 없는 곡물자급률…세계 최하위 수준(2023년기사)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607500551



문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량 역시도 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에너지와 식량을 대외환경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반도체, 자동차, 화학 업종이 캐리중 )

무역에서 원화는 쓰이지 않거든요.

2020년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원인은 여러가지 설이 있었지만
래리 서머스를 중심으로한 과도한 재정정책이 원인이라는 경고가 실제로 현실화하면서
지금은 금리인하로 인한 통화정책보다 미국이 전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한 재정정책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4248#home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재정정책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1067568i


이를 수습하기 위해 뒤늦게 금리인상을 하게 되었고 70년대 이후 거의 본적없는 금리인상 속도에
달러,유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폭락을 경험했죠.


자 그럼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한국은 놀라운 시민의식 덕분에 상대적으로 코로나 충격은 덜받은 국가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극심했던 20년 3월부터 극단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사실 금리인하는 당시 거의 이슈가 되질 않았습니다. 전세계가 다 금리인하를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이었죠.

앞서 래리서머스가 지적한 대규모 재정정책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통화는 미국의 달러가 아니므로 기축통화가 아니며 전세계 1위 산유국이자 식량 수출국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에너지 순 수입국이자 식량 순수입국이라는 것이죠.

이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재난지원금의 방식(선별인지 전국민인지)으로 찬반이 극명히 엇갈렸지만
5차에 걸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그 결과 한국의 m2통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atacenter.hankyung.com/indicators/57


노란색은 기울기 비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고 파란색이 한국의 m2 통화량입니다.
노란색가이드처럼 m2 통화속도는 코로나 재정정책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고
금리인상을 진행한 현재까지도 속도는 줄어들긴했지만 다시금 코로나 이전 시절 속도로 돌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m2는 말그대로 통화에 즉시 자산시장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예금성 자금을 포함한 것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끊임없이 유통되며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순에너지 및 식량 수입국은 한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급격한 m2 통화량 증가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으며 그 때문에 순대국이 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순대국이라는 절대적인 상품의 가치는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화가 흔해져서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는데 더 많은 월급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모든 대한민국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노... 인플레이션은 기득권들(특히나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자산을 축적하고있고
채무를 감당할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빈부격차를 유도할수 있거든요.

모든 정치인들은 세금을 뺏어서 자신이 나눠주는것처럼 현금을 뿌리고 싶어합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을수있고 자신들을 구원해줄거라믿는 우매한 대중들을 가난하게 만들수 있기때문이죠.
본인의 기득권은 더더욱 공고해지겠죠?

사재를 털어서 하는 현금살포 이외의 모든 전방위적 재정정책을 주창하는 자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또 현금살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ㅎㅎ

이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킬수있는 방법은?
금같은 원자재나 주식투자도 있지만
가장 맘편한 투자는 물가연동국채를 사는것입니다.

관련해서는 다음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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