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현안중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정부의 의대증원이슈일 것입니다.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서 국가의 국부와도 직결되는 수준에 이르렀더군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위해선 의료가 산업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의료서비스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이며
의대증원은 서비스공급자 숫자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서비스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입니다.
의료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학교에서 경제 혹은 경영수업을 들은 우리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방직, 농업과 같은 1차산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혼동이 오는 것은
학력에 따른 지식수준과 노동집약적 산업을 혼동하게 되는데(보통 저학력 업을 1차산업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노동집약적 산업이란 전체 재화로부터 노동력의 비중이 큰 산업을 의미하며
RPE로 보통 계측을 하게 됩니다.
RPE란 Revenue Per Employee의 약자로 노동자1인당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말그대로 전체 재화로부터 노동력의 비중을 뜻하며 이 값이 높을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에 가깝다는 의미가 되죠.
S&P 500 — Revenue Per Employee Perspective | by Craft | Medium
위의 도표는 미국의 산업별 RPE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을 의미하고 위로갈수록 자본집약적 산업에 가까워지게 되죠.
에너지와 헬스케어(의료가 여기에 포함), 유틸리티 및 필수 소비재(식료품이나 농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가깝고 산업재 섹터나 경기소비재(자동차) 등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가깝게 되죠.
국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원가를 비교해보더라도 인건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원가, 44.3%는 ‘인건비’ - 의약뉴스 (newsmp.com)
즉 요약을 하면 의료서비스는 지식노동자들의 서비스에 의해 진행되는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는 지식을 기반으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므로 서비스제공자는 의료 종사자이고
서비스 수혜자는 해당국가의 일반 시민이 됩니다.
당연히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1차산업과 의료는 뭔가 다른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노동자가 고급(?)인력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이 서비스 공급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되는 면허증에 의해 통제가 되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1차산업은 자유롭게 노동공급이 주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유연성이 매우 높지만
의료의 경우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면허수에 의해 공급자수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유연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의료서비스는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이므로 전체 파이가 한정되어 있고(한국의 GDP가 뻔하므로)
의료종사자는 그 파이를 면허증을 가진사람끼리 나눠 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면허증을 적게 발급할수록 서비스제공자가 혜택을 입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서비스 수혜자인 일반 시민의 경우는
서비스 공급자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혜택을 입는 구조입니다.
이 접점을 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작금의 의료 서비스 중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의료 서비스가 재앙수준으로 붕괴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 서비스는 서비스 질이 매우 떨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힌국은 이미 1차산업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1차산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서 성공을 이루었 고 이떄 쌓은 국부를 통해 자본집약적인 2차, 3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현재 한국의 의료서비스 역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서비스질의 향상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의료 종사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고
비슷한 사례는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죠.
변호사 면허증 숫자를 늘림으로서 과거와는 비교도할 수 없이 변호사 자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심지어 스마트폰으로 클릭몇번만해도 될 수준)
의협에서는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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