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가 복잡해지면 고위관료가 최대의수혜자 입니다.

최근 isa 세제개편안이 개악시도가 저지되면서

기존 ISA의 혜택이 유지되는 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시민 입장으로 다행인 일이지요.

그러나 아마도 다른 형태의 개악은 늘 가능하므로 감시를 늦춰선 안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및 금융 세제 정책은 세무사들도 혀를 내두를만큼 어렵습니다.

세금은 경제활동을 전세대가 겪는 것이므로 예측가능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고 예측가능해야하지만

한국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반대양상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제가 복잡해지면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고위관료들이 최대수혜자이기 떄문이죠.

출처 : Tax complexity and firm valu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7171889_Tax_Law_Complexity_An_Elementary_Negative_Effect_Of_A_Law_Making_Process#:~:text=Originally%2C%20the%20material%20and%20procedural%20tax%20law,facto%20double%20taxation%20of%20the%20same%20income.

1. 기업

기업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세무 처리를 하기 위해 세무사를 더욱 많이 고용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리소스가 투입되므로 손해를 봅니다. 특히나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더 큰데 세무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2. 고위관료

관료는 복잡해진 세제를 이용한 의사결정 혹은 판단의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늘어난 세수로 본인들의 연금 및 급여가 늘어나고 권력은 더욱 강화되죠.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3. 시민

일반 시민은 중소기업보다도 복잡한 세금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고용할수있는 자산가들보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일수록 더욱 큰 타격을 입습니다.

4. 대통령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므로 세금의 수혜를 입습니다. 다만 잘못된 세제개편안은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절대적인 수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된 상태라 세무사들도 상담을 꺼려하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세제의 경우 일반 시민이 가장 큰 타격이고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세제구간을 잘게 쪼개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면

보이지않는 증세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이미 학계에서 검증이 되어있습니다.

세제개편은 고위관료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은 스스로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복잡하게 세제를 개편합니다.

그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요지의 아파트들도 한채 이상씩 소위말해 롱을 박아둔 상태입니다.

( https://techroad2.blogspot.com/2026/08/isa_01062601292.html )

한국의 고위관료들이 가장 유리한 상황은?
세제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고
원화를 시중에 뿌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죠.

한국은 달러가 없으면 냉난방도 불가하고 식량도 나지않는 나라입니다.

고위관료들의 달러기여도는 적자에 해당합니다.( https://techroad2.blogspot.com/2025/03/blog-post.html )

직업별 원유기여도.feat 부동산딥스테이트

견제가 필요합니다.

ISA 너프시킨 세제개편안 고위관료. 재경부 이형일 차관의 자산 포트폴리오.이해충돌

https://techroad2.blogspot.com/2026/08/isa.html

 위에 이어서

[2026 세제개편] 이형일 "성장엔 세제 지원, 다주택은 정상 과세…대도약 추진"

세제개편안은 보도자료를 보면 재경부 세제실에 주담당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진두지휘한것은 이형을 재경부 1차관이고요.

2026년 재경부 이형일 차관의 재산 신고내역을 보면

주식 4% 정도뿐입니다. 대다수자산은 다른 고위관료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크고

본인의 이해관계상 투자자산으로서 주식과 채권등의 금융자산의 매력도는 낮추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해충돌입니다.

ISA 너프시킨 기재부 고위관료 세제실장 조만희의 자산포트폴리오. 이해충돌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기존 ISA가 심각하게 너프되면서 전면재검토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주도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세제개편안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해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세제개편안을 실무적으로 진행한 담당조직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세제실이 있고 이 세제실에서 실무를 담당합니다.

즉 세제개편안의 책임자는 기재부 장차관 및 세제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유력)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대통령을 믿고 자산증식을 위해 ISA로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들을 정면으로 뒤통수를 친 안입니다. 또한 주가누르기방지법과 정반대의 독소조항을 임의로 삽입하면서 주식투자의 기대수익 자체를 없애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는 실제로 주식투자를 전혀하지않고 주식과 투자경쟁자산인 부동산으로 본인 자산을 일군 관료들입니다.

실제로 이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세제실장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4392

전체자산중 부동산비중이 75%에 달하며 세제개편안으로 너프된 ISA로 투자하는 주식은 1.5% 뿐입니다.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주식투자매력이 감소하면 자연스레 본인이 투자하는 부동산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자본흐름을 유도한 것입니다.

또한 세제개편안으로 강화된 보유세 구간 역시 본인이 신고한 17억원 부동산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어도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고위관료들의 달러기여도

한국 교사들의 체벌이 원천금지된 계기(2012년 아동학대처벌법 )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화제라고 한다.

확실히 지금의 미성년자들은 어른을 딱히 무서워하는거 같지도 않고

어른들에 대한 양보(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양보는 이제 거의 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가 사라진지는 꽤 오래된 듯 하다.

오히려 촉법소년인데 니들이 어쩔거야 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워낙에 아동학대 민원의 대상이 교사들에게 쏟아지다보니

수학여행도 갈수가 없고(사건 발생의 여지를 아예 싹을 자르는 거같다.)

교내 축구도 금지가 된 마당이라( 경악.... ) 

사실상 교사들이 훈육을 할 수 있는 도구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왜 이지경까지 온 것인가에 대한 사유를 해보면

체벌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가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1C2P0T9V0U4Q1C7E4W3G5H9B3D2Q3

2012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가 되었고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었고,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되었다.

발의연월일: 2012년 9월 4일

대표발의: 안홍준 의원

공동발의 포함 총 10인: 안홍준·유재중·여상규·김상민·박인숙·김도읍·류지영·김동완·윤영석·신경림 (당시 새누리당 소속)

당시 법안의 배경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으로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된 것이 통과된 이유였다.

다만 법으로 명시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역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훈육과정까지 아동학대 민원의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교사들이 매일 전전긍긍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매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야구빠따 폭행도 사랑의 매라고 주장할수 있겠고 실제로 이러한 빌미로 잔혹한 학대가 자행된 것은 분명하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해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생각하면 우수운 꿀밤도 아동학대의 대상이 된 상황이니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아닐수가 없다.

아동학대의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해결될 일을 명시적인 법으로 지정을 해버림으로서 효과적인 훈육의 방법을 원천금지시켜버렸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본인들은 훈육하는 입장이 아님. )

아이들은 유튜브와 SNS의 기술발전으로 어느세대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나 촉법소년같은 미성년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까지 쉽게 습득하고 공유가능한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과연 지금의 미온적인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가질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시스템인가?

PS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는 면책조항이 2023년에 적용되었다. 무려 교사들의 11년간의 고통끝에 말이다.

26년 5월 반도체 수출한 달러로 살 수 있는 원유의 양.

 

6월1일 26년 5월 무역수지 발표가있었습니다.

1위는 단연 반도체 수출인데 371억달러를 수출했습니다.

371억달러는 숫자가 감이 전혀없기 때문에 체감이 잘안되는 금액인데

5월 한달동안의 수출금액은

대한민국의 전체가 사용하는 원유의 180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5월 두달동안 1년의 전국민의 원유사용량을 반도체 하나로 다 커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건 26년 월이 갈수록 수출액도 늘고 있습니다.

그 덕에 한국의 경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신현송 한국은행총리는 

사실상 금리인상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실로 아찔합니다.

일제의 잔재.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유래

1907년 일본 제국주의 형법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직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하나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낸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둬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그것이었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합법적인 언론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감이 오실텐데 현재의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왜 현재까지 남아있는가는 한국근현대사의 일제청산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1947년 법전편찬위원회가 꾸려졌고, 1953년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형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꽤 오랜기간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한 비중의 학자들이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법의 뼈대가 일본의 법학체계를 바탕으로 이식이 되었는데 이때 일제가 만들어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역시 토씨 하나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한국 형법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배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법으로서 이후 독재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현재도 이 법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진실한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해 '형사 처벌'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뿐이며, 세계적으로는 이미 폐지되었거나 민사 문제로만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이 대통령 ‘폐지’ 지시했는데…살아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유는?

치료 불만 병원 앞 1인시위, 명예훼손 해당

퀄컴의 임직원 이익대비 성과급 배분율은 대략 40%에 상한없음.

 퀄컴은 세계적으로 탑클래스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이 주식보상으로 회사와 같이 어깨를 걸고 자산을 불려갑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보상으로 받고 성과가 오르면 주가가 오름으로서 연봉과 자산이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이 성과급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서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를 하면 역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기준

회사가 영업으로 번 금액의 40%를 임직원들 성과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성보상보다는 주식보상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크고 퀄컴의 주가는 10년기준 연평균 15%정도가 성장합니다.

10년 근무를 하게 되면 주식보상으로 받은 자산이 15%씩 복리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한이 없기 떄문에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그즉시 본인의 자산도 같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결과적으로 퀄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고학력 인력이 의대를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주식보상의 힘으로 자산이 미친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40대중반의 나이에 총소득은 전문의의 거의 두배가 됩니다.

미국에서 끊임없이 혁신기업들이 탄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과 미국의 노동생산성 비교. 월드클래스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이미 세계 탑클래스입니다.

이 차트는 인건비 1달러당 매출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고 낮을수록 인건비대비 효율이 낮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의인건비가 너무 싼것. )

육안으로봐도 한국이 미국의 두배 정도 되는군요.

더 놀라운건 팹리스 기업인 퀄컴보다도 두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마진이 훨씬 높은 회사가 퀄컴이거든요.

해고가 필요하다 이런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만하기 때문이죠. ( 같이 일해보면 바로 알게됨. )

한국인들이 오전근무하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공계 처우 현황(중국과 한국의 의사와의 비교)

 한국의 의대 쏠림 현상은 이제 20년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문제 제기기가 되기시작한 것 역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00학번이 중견기업들에서 리더급으로 성장했들 시기인 현재

한국의 이공계로부터 비롯된 제조업은 미국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지만 정작 처우는 여전히 후진 상황인데요.

지금의 26학번 세대가 리더급이 되어있을 2046년도에도 현재의 제조업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북한으로 인해 육로가 막힌 섬나라이기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는 절대적일수밖에 없고 필수품은 달러로만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달러수입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건 역시 제조업이기 때문에 자칫 현재 지위를 잃게 되면 고스란히 기아와 추위에 떨어야 하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지요.

(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로 벌어들인 달러 체감하기. )

정치권들은 꾸준히 이공계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늘 말만 이루어질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근 최태원 회장의 SK하이닉스가 이 물꼬를 터준 관계로 드디어 변화가 생기는것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 “이공계 처우 개선, 中-대만처럼 국가 주도로 돈 투자해야” 

이재명 당선에 R&D 예산 확대·이공계 처우 개선 기대…거버넌스·기초연구 과제도 

)

이 차트는 한국의 제조업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예시입니다.

각국의 엘리트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경우와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의 생애소득을 비교한 예인데, 이것만 봐도 왜 중국과 대만이 한국을 미친속도로 따라오고 있고(심지어 TSMC는 추월을 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46년에는 반드시 추월당할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X축은 연령이고 Y축은 연봉과 성과급(현금성이나 주식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기대소득을 의사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중국의 빅테크(텐센트,알리바바, 화웨이 등으로 칭화대 북경대 엘리트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가게되는 곳이고 최근에 딥식쇼크로 알다시피 창업을 국가에서 미친듯한 지원금을 손에 쥐어주고 있는 상황)는 엘리트들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직업입니다.

기대소득 자체가 의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며 그때문에 고민할것없이 중국의 엘리트들은 이공계를 선택하고 빅테크에 취직하거나 창업하여 부와 명예를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정확히 이와는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사들의 기대소득은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에 따라 근로소득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혁신기업들과 비교도 되지않는 기대소득을 갖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의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역시도 한국과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부정할수 없이 최고의 혁신기업이 끝도없이 나오는 미국보다도 이공계 처우가 박한 나라가 한국이며,

역설적으로 식량과 에너지를 이공계 인력들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지요.( 미국은 이해관계를 직원과 일치시키기 위해 주식을 많이 줍니다. )

( 미국 반도체 엔지니어의 연봉 수준 체감하기. ft 의사 )

향후 20년간 정해진 미래에서 과연 현재처럼 에어컨틀고 한우를 즐기며 살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달러를 지금처럼 벌 수 없다는 게 사실상 확정된 미래인거 같거든요.

미국 반도체 엔지니어의 연봉 수준 체감하기. ft 의사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을 기본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내 소득의 전부다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한국의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인데

미국의 경우는 가장 발달된 금융시장을 가진 국가,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각으로 미국의 연봉표를 보면 잘못된 판단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반도체 엔지니어 사용자에게는 가히 최고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급여대신 보상으로 RSU 혹은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효과로 이미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이고 특히나 테크기업들은 없는 경우를 보기가 오히려 드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옵션계약이라는 것을 알겁니다. 계약이 끝나면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옵션으로 제시를 하는데 RSU가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됩니다. 통상적으로 자사주를 할인된 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대부분 RSU를 통해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자산을 형성하며 월급으로 받는 금액보다 이 RSU의 복리효과를 이용한 폭발적인 자산증식이 미국에서 끊임없이 혁신기업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가상승이 해당 엔지니어의 자산증식과 일치하기 떄문이죠.

미국기준 전문의와 비교해보면 비교가 쉬운데, 의료 자체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래 차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의 연봉 + RSU를 바탕으로 생애소득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X축은 연령이며 수련기간이 매우 길수밖에 없는 전문의는 소득발생시기가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초기 투자비용도 큽니다.(학자금)

Y축은 총자산이며 근로소득 + RSU(주가상승분이 반영되죠)을 포함한 시뮬레이션값입니다.

근로소득 자체는 당연히 전문의가 마이크론, 퀄컴, 인텔 엔지니어보다 높습니다.

다만 RSU 효과로 인해서 누적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하고 마이크론같은 경우는 최근의 폭증으로 인해 소위말해 엔지니어들은 단기간에 대박을 친 상황이 됩니다.

40세를 전후해서 자산은 30~40억원 정도가 형성이 되는 셈이고요.

45세로 인생에서 경제적으로나 커리어 역량으로 정점에 다다르는 시기의 순자산은 전문의보다도 훨씬 큽니다.

따라서 미국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굳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리는 의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한국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정답화되어 버림) 훨씬 짧은 시기에 부를 이루고 YOLO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미국이고 그것을 통해 미국은 전세계 기술패권을 쥐고 있죠.

문제는 미국은 산유국이고 달러라는 패권통화를 가진나라이지만

한국은 모든 필수재를 달러를 통해 조달해야하는 신흥국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기술패권을 좀 잃더라도 국가기반이 흔들리진않지만

한국은 기술이 없으면 기아가 찾아오는 나라거든요.

같은 기준을 한국에 적용해봅시다.

26세에 입사를 해서 45세까지 받게 될 총보상은?

대부분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30억을 넘기는 어려워보이는군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퀄컴, 인텔, 마이크론보다 앞서거나 비슷한수준의 회사 반도체 엔지니어의 보상액은 미국과 비교시 3분의 1수준밖에 안됩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는 개꿀인 셈입니다.

삼전 하닉이 번 달러 체감하기.원유

 

최근 반도체업종 성과급이 화두입니다.

다만 이게 진짜 얼마나.대단한 실적인지 체감이 안될정도라 간단히 그래픽으로 환산해보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 유가 기준으로

무려 대한민국 전체 원유소비량 500일치 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상황입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이 엔지니어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직업별 원유 기여도 ft.부동산딥스테이트

직업별 원유 기여도 ft.부동산딥스테이트

 

호르무즈해협봉쇄로 인해서 한국이 수입품 (특히 에너지)에 매우매우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상기가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식량과 더불어 매우 크게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수입을 위한 거래에는 원화가 쓰일 수 없습니다.(대부분 달러로만 가능)

결국 한국은 태생적으로 달러를 벌지 못하면 원유, 천연가스, 식량까지 자급자족이 아예 불가능한 신흥국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외화벌이(특히 달러)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하는 생계수단이고

이 외화벌이를 하는 직업군에 모든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나라입니다.

이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달러를 벌어오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그 기여도는 경상수지 통계를 통해 산출이 가능합니다.

의료의 경우는 한국에 방문한 의료관광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온갖 규제를 쏟아내는 공직자들의 원유기여도는 0에 수렴합니다.

특히나 달러를 벌어오는 주식회사의 경쟁자산인 부동산을 집중투자하면서 주식회사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동산딥스테이트들의 원유기여도는 유튜버나 서학개미보다도 형편없습니다.

고위공직자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판사, 검사는 말할것도 없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한 반도체 엔지니어는 한국에서 갓으로 추앙받아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군요.

심지어 환율변동의 주범으로 몰아가던 서학개미는 부동산딥스테이트들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달러를 벌어와서 원유수입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주체중 고위공직자들에 집중된 의사결정구조는 

반드시 민간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미국처럼 엔지니어들이 의사결정주체가 되는게 가장 좋아 보이는군요. 젠슨황처럼 말이죠.

고위관료들의 자산포트폴리오

도촌동 스위첸파티오 타운하우스의 소비생활 (2부)

도촌동의 소비생활(1부)

 타운하우스 실거주 후기는 여기를 참고 하세요.

https://techroad2.blogspot.com/2021/07/1-1.html

지난 글에 이어 2부로 이어집니다.

상황에 따른 최적의 소비패턴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도촌동은 지도상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정자동, 판교현백, 율동공원,

도곡동(주로 매봉역 근처),

청계산입구역(고등동을 지나가죠.), 을지로(?), 한남동(?)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가차량이용시 서울처럼 정체를 겪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고

빨간버스 종점이라 을지로, 광화문, 한남동 놀러갈때 극상으로 쾌적합니다.

1. 주식이 대박이 나서 오늘은 좀 푸짐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때.

앤디쉬 - GRAVITY 호텔

GRAVITY호텔은 웨시트니조선 호텔 계열로 호텔안 2층에 있는 호텔부페입니다.

조식, 런치, 디너 모두 가능하고 런치기준 대략 10만원선입니다.

파티오 타운하우스에서 자차로 이용하면 매우 쾌적하게 접근가능하고(서울이랑 가장 큰 차이. 서울은 자차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지요.)

빨간버스(9300, 3330)을 타고 판교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이용해도 됩니다.

가격은 좀 나가는데 퀄리티는 보장됩니다. 

응대서비스도 서울수준이고 맛도 조선호텔계열이니 보장됩니다. 디저트류와 해산물 +_+

2. 가성비 좋은 빵(모찌)을 먹고 싶을때(서현 망캄)

서현동에 있는 작은 빵집입니다. 로컬에서는 꽤 유명한거같은데

주요 역이랑은 거리가 있어서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은행업무차 방문하고 우연히 들렀다가 깜짝놀라서 빵사러 직접 가기도 합니다.

딸기모찌가 아주 폭신하고 부드러워서 이거 사러 갑니다. ㅎㅎ

로컬에 특화되서 엄청 친절합니다.

오래된 상가에 위치해서 주차는 다소 빡셀수 있고

가는길도 좀 험난합니다.( 도로 좌우에 평행주차가 즐비... )

3부에 이어서......

반포자이 국평 신고가 50억원은 금으로 몇돈일까?

 반포자이 국평이 최근에 50억원에 다시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꾸준히 추적한 대로 이 가격을 금가격으로 환산해보겠습니다.

2025년기준 금환산가격

2026년 1월기준 금 한돈 가격은 111만원입니다.

22년 신고가 36억 순금 50Kg

24년 신고가 40억 순금 32kg

26년 신고가 50억 순금 17kg(!)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화가치하락에 의한 착시이기 때문이죠.

코스피 5000으로 국민연금은 얼마나 늘어났나?

국민연금은 코스피를 대략 190조원 정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25년 6월 기준이고

6월 종가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대략 3000이었습니다.

코스피가 5000이 되면서 국민연금의 코스피 자산은 리밸런싱을 안했다고 가정하면

67%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317조에 해당합니다.

산술적으로 120조의 국민연금이 늘어난 셈입니다.

고갈시기는 당연히 늦춰졌겠지요?

금융의 힘은 대단합니다.

코스피가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투자자금이 해외주식이나 서울부동산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수익률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코스피에 자금이 몰리면?

기업들이 자본조달이 쉬워져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늘어납니다.

기업들이 좋아지면 수출주도의 한국의 달러수입도 더 늘어나고

달러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비가 낮아지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니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사실상 치트키인 셈입니다.

허나 이와중에 곤란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탐관오리들이지요.

어떤식으로 반격을 꾀할지 지켜봅시다.

미국 제네시스 GV80의 차량쏠림 및 직진성 이슈

 

https://www.genesisofthesouthshore.com/blog/2025/april/23/genesis-pulls-to-one-side-driving.htm

위 캡처는 미국 현지 제네시스 딜러십의 일종의 안내문입니다.

25년에 기고된 안내문이고요.

제목을 해석을 하면

"....왜 당신의 제네시스가 주행중 한쪽으로 쏠리는가?....."

입니다.

한국에서도 GV80의 차량쏠림 현상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현재도 그런지는 모름)

또한 제네시스 및 현대기아 자동차 브랜드 전체가 직진성에서 타브랜드대비 부족한 점은 수차례 리뷰어들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왔죠.

25년에도 저런 문구가 딜러십을 통해서 언급이 되는걸 보면, 여전히 소비자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는 공기압부터 휠얼라이먼트 이슈라면 간단한 경정비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스티어링이나 드라이브샤프트(아마도 AWD겠죠?)의 얼라인먼트 문제라면 차의 기본기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고치기가 쉽지 않거나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https://brunch.co.kr/@akmobilekorea/301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재산 공개.(ft. 부동산딥스테이트?)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 인사중 하나는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입니다.

거래소의 역할은 지수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데,

거래소의 주된 역할이 상장 자격미달된 기업이나 부실기업들을 제때 퇴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가지수는 주가지수에 편입된 상장기업들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의 SnP500이나 나스닥 지수의 경우 수시로 퇴출이 되고 좋은 기업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연스레 지수 자체에는 건전한 기업들로 리밸런싱이 되는 효과가 생기므로

대다수 국가들의 주가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허나 한국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제대로된 지수관리가 되지 않아 오랜기간 동안 박스피를 유지해왔고 최근 상법개정, 배당분리과세 등의 정책적인 힘에 의해서 주가 부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가지수를 관리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의 다수가 본인들 자산을 주식의 경쟁자산인 부동산으로 축적해온 걸 확인해왔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거래소도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지수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비우량기업을 퇴출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서울아파트로 축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소 이사장이 자신이 관리해야할 주가지수는 물론이고 
상장주식조차 단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여당 국회의원,

국가의 재무를 총괄하는 재무부,

부동산을 책임지는 국토부,

기업의 금융을 관리하는 금감원,

주가지수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부동산딥스테이트의 주역들(국회의원, 기재부에 금감원 추가)

뭐 이정도면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무방합니다.

코스피가 박스피였던건 필연으로 보여지는군요.

코스피가 박스피라는건 국민연금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박스피운명을 갖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은보는 금융감독원장 당시 정부공직자 재산신고대상에 포함돼 공개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재산으로 전부 65억574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은보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자택 40억6200만원과 예금액 총 20억3963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10억6561만 원, 배우자 9억4229만 원, 두 자녀 3171만 원을 각각 신고했는데 직전년도 보다 1억 원이 늘었다. 본인 명의 2억985만원 상당의 경북 청송 소재 대지와 전답도 신고내용에 포함됐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941

원달러 환율 상승 주범이 서학개미가 아닌 이유(ft 부동산딥스테이트 어게인 )

 최근에 관료들을 중심으로 현재 1500원에 다달한 원달러 환율 급등의 주요 이슈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탓을 하는 탐관오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부터

부동산딥스테이트 멤버인 구윤철은 해외주식 양도세를 핀셋으로 늘리겠다는 의중을 표현했는데요.

( 부동산 딥스테이트 명단 )

결론부터 이야기드리자면 달러기여도가 1도 없는 관료들이
원화약세를 서학개미탓으로 돌려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여 원달러 환율을 오히려 안정시키고 있는
금융투자자들을 수탈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직업별 달러기여도 )

원화라는 통화는 신흥국 통화로서 서학개미가 거의 투자하는 미국주식의 달러에 대해서만 약한게 아닙니다. 만약에 서학개미 투자가 주 원인이라면 달러에 대해 유독 약해야 정상이겠죠.

이 차트는 원 유로 환율입니다.

이 차트는 스위스 프랑 환율입니다.

이 차트는 중국 위안 환율입니다.

이 차트는 브라질 헤알화 환율입니다.

원화는 서학개미가 투자하는 미국 달러에만 약한게 아닙니다.

유럽, 미국, 스위스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같은 신흥국통화인 브라질에 대해서도 매우 약합니다.

유럽, 브라질에 직접투자하는 서학개미는 없거든요.

전방위적으로 약한 한국 원화

부동산 딥스테이트인 기재부의 구윤철은 해외주식 양도세 증가 연기를 피웠습니다.

구윤철의 부동산의 가장 위험한 투자경쟁자산은 미국주식입니다.

구윤철이 돈을 버는 방법은 투자경쟁자산인 해외주식의 투자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거래세 증가가 그것이죠. ( 기재부 구윤철은 부동산부자 )

결론적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은 서학개미 때문이 아니며

한국 국가에 대한 경제성장률 및 국제 신임도하락 그리고 

확장재정 예고에 따른 채권수급의 펀더멘털이 주요인입니다.

강남 아파트의 월세수익률은? 25년11월기준

 

시계열이 긴 반포자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반포자이 국평은 40억에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월세가격 신규를 기준으로 보면 1억/540만원에 거래가 되었죠.

총 월세수익은 540*12 = 6480만원

보증금 제외한 투자비용 = 39억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현재 반포자이 국평 월세수익률은
1.66%

입니다.

자 이제 다른 자산 클래스와 비교를 해봅시다.

대표적인 우상향 자산인 미국S&P500 지수 ETF의 배당수익률은 

1.16%입니다.

39억을 IVV ETF에 투자할 경우 얻게 될 연간배당금은 4524만원

월377만원이 됩니다.

월세로 거주하면서 지수에 투자할 경우 월세 170만원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수ETF는 꾸준히 배당이 증가를 하고 연평균 5%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4년 후에는 대략 20%가 증액되서 452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정도배당성장이라면 반포자이 월세 상승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보이는군요.

게다가 IVV ETF의 경우는 달러투자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은 장기추세에서는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지수자체가 10년,20년 장기로 갈수록 연평균 성장률이 7%에 이르기 때문에 

대략 10년 월세로 거주를 하게 도면 그동안 아이들은 성년이 되어있을 것이고

40억원의 시드는 80억원의 달러자산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만약에 IVV 말고 DGRW와 같은 배당성장 ETF에 투자를 하게되면 월배당으로 1.45%의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가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익은 안정적인 대산 IVV대비 떨어짐.

국내에서 많이 투자하시는 SCHD의 경우라면 4%에 육박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매월 1300만원씩 꽂히기 때문에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투자를 생각해볼 수 있죠.(금같은)

40억원의 반포자이 아파트가 10년뒤 80억원이 되어있을까요?

판단은 읽는이의 몫입니다.

주식, 부동산의 가격 상승 효과 비교

 투자자입장에서 수익률을 따라 투자처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통적인 투자자산의 클래스는

주식, 채권, 원자재, 대체자산 으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고 대체자산에 부동산, 미술품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금융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당연히 주 투자처는 주식, 채권이고 포트폴리오상 금이나 석유같은 원자재와 부동산은 보조적인 투자처로 간주되곤 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독특한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 대다수의 투자처가 부동산에 쏠림현상이 심하고 그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그 이유는 각각의 자산 클래스가 유발하는 효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통적인 금융자산인 주식과 채권은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기업이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이 필수적인데

그 자본조달을 하는 시장이 주식과 채권이기 때문이죠.

금융시장의 발달은 기업활동의 유리함으로 즉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발달하여 주가가 오르게 되면 

증자를 통해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 즉각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주식을 통해 각종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주식담보대출같은)

채권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기업이 자본이 필요할때 더 적은 금리에 자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한결 쉬워집니다.

소위 말해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서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금융시장의 압도적인 강력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기업활동이 좋아진다는 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역시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금융시장 덕분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GDP를 가진 나라이자 선진국에 해당하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출산율을 보유한 나라기도 합니다.

이는 401k 라고 하는 미국의 국민연금과도 연동이 되는데 401k가 미국의 주가지수에 연동이 되어있어서 주가가 오르면 그 즉시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효과도 보여주죠.( 이건 한국 역시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 지수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부동산이나 미술품같은 대체자산의 경우는 해당 자산 가격의 상승이 주식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경우 자산증가 효과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에 한정이 되며 주식에 비해 낮은 유동성때문에 자본화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오르면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도 존재하지 않으며 압도적인 자살율 1위, 저출산1위 국가인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율 하락을 더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함께 낳게 됩니다.

주식과 같은 국민연금을 늘리는 효과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 매우 심각한 가계대출의 주요인으로서 그마저도 있는 소비여력까지 깎아먹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은 탐관오리들로 구성된 부동산딥스테이트들이 소위 말해 이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부동산딥스테이트의 주역들(국회의원, 기재부에 금감원 추가) )

그들은 한국의 식량과 에너지에 필요한 달러를 1달러도 벌지 못하면서 소수의 부동산을 선행정보를 이용해 독점하며 소위 말해 한국을 말아 먹고 있죠. ( 직업별 달러기여도 )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