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기존 ISA가 심각하게 너프되면서 전면재검토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주도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세제개편안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해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세제개편안을 실무적으로 진행한 담당조직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세제실이 있고 이 세제실에서 실무를 담당합니다.
즉 세제개편안의 책임자는 기재부 장차관 및 세제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유력)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대통령을 믿고 자산증식을 위해 ISA로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들을 정면으로 뒤통수를 친 안입니다. 또한 주가누르기방지법과 정반대의 독소조항을 임의로 삽입하면서 주식투자의 기대수익 자체를 없애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는 실제로 주식투자를 전혀하지않고 주식과 투자경쟁자산인 부동산으로 본인 자산을 일군 관료들입니다.
실제로 이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세제실장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4392
전체자산중 부동산비중이 75%에 달하며 세제개편안으로 너프된 ISA로 투자하는 주식은 1.5% 뿐입니다.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주식투자매력이 감소하면 자연스레 본인이 투자하는 부동산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자본흐름을 유도한 것입니다.
또한 세제개편안으로 강화된 보유세 구간 역시 본인이 신고한 17억원 부동산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어도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