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사들의 체벌이 원천금지된 계기(2012년 아동학대처벌법 )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화제라고 한다.

확실히 지금의 미성년자들은 어른을 딱히 무서워하는거 같지도 않고

어른들에 대한 양보(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양보는 이제 거의 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가 사라진지는 꽤 오래된 듯 하다.

오히려 촉법소년인데 니들이 어쩔거야 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워낙에 아동학대 민원의 대상이 교사들에게 쏟아지다보니

수학여행도 갈수가 없고(사건 발생의 여지를 아예 싹을 자르는 거같다.)

교내 축구도 금지가 된 마당이라( 경악.... ) 

사실상 교사들이 훈육을 할 수 있는 도구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왜 이지경까지 온 것인가에 대한 사유를 해보면

체벌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가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1C2P0T9V0U4Q1C7E4W3G5H9B3D2Q3

2012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가 되었고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었고,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되었다.

발의연월일: 2012년 9월 4일

대표발의: 안홍준 의원

공동발의 포함 총 10인: 안홍준·유재중·여상규·김상민·박인숙·김도읍·류지영·김동완·윤영석·신경림 (당시 새누리당 소속)

당시 법안의 배경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으로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된 것이 통과된 이유였다.

다만 법으로 명시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역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훈육과정까지 아동학대 민원의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교사들이 매일 전전긍긍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매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야구빠따 폭행도 사랑의 매라고 주장할수 있겠고 실제로 이러한 빌미로 잔혹한 학대가 자행된 것은 분명하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해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생각하면 우수운 꿀밤도 아동학대의 대상이 된 상황이니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아닐수가 없다.

아동학대의 유권해석을 확장하면 해결될 일을 명시적인 법으로 지정을 해버림으로서 효과적인 훈육의 방법을 원천금지시켜버렸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본인들은 훈육하는 입장이 아님. )

아이들은 유튜브와 SNS의 기술발전으로 어느세대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나 촉법소년같은 미성년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까지 쉽게 습득하고 공유가능한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과연 지금의 미온적인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가질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시스템인가?

PS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는 면책조항이 2023년에 적용되었다. 무려 교사들의 11년간의 고통끝에 말이다.

26년 5월 반도체 수출한 달러로 살 수 있는 원유의 양.

 

6월1일 26년 5월 무역수지 발표가있었습니다.

1위는 단연 반도체 수출인데 371억달러를 수출했습니다.

371억달러는 숫자가 감이 전혀없기 때문에 체감이 잘안되는 금액인데

5월 한달동안의 수출금액은

대한민국의 전체가 사용하는 원유의 180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5월 두달동안 1년의 전국민의 원유사용량을 반도체 하나로 다 커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건 26년 월이 갈수록 수출액도 늘고 있습니다.

그 덕에 한국의 경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신현송 한국은행총리는 

사실상 금리인상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실로 아찔합니다.

일제의 잔재.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유래

1907년 일본 제국주의 형법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직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하나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낸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둬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그것이었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합법적인 언론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감이 오실텐데 현재의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왜 현재까지 남아있는가는 한국근현대사의 일제청산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1947년 법전편찬위원회가 꾸려졌고, 1953년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형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꽤 오랜기간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한 비중의 학자들이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법의 뼈대가 일본의 법학체계를 바탕으로 이식이 되었는데 이때 일제가 만들어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역시 토씨 하나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한국 형법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배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법으로서 이후 독재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현재도 이 법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진실한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해 '형사 처벌'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뿐이며, 세계적으로는 이미 폐지되었거나 민사 문제로만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이 대통령 ‘폐지’ 지시했는데…살아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유는?

치료 불만 병원 앞 1인시위, 명예훼손 해당

퀄컴의 임직원 이익대비 성과급 배분율은 대략 40%에 상한없음.

 퀄컴은 세계적으로 탑클래스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이 주식보상으로 회사와 같이 어깨를 걸고 자산을 불려갑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보상으로 받고 성과가 오르면 주가가 오름으로서 연봉과 자산이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이 성과급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서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를 하면 역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기준

회사가 영업으로 번 금액의 40%를 임직원들 성과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성보상보다는 주식보상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크고 퀄컴의 주가는 10년기준 연평균 15%정도가 성장합니다.

10년 근무를 하게 되면 주식보상으로 받은 자산이 15%씩 복리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한이 없기 떄문에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그즉시 본인의 자산도 같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결과적으로 퀄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고학력 인력이 의대를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주식보상의 힘으로 자산이 미친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40대중반의 나이에 총소득은 전문의의 거의 두배가 됩니다.

미국에서 끊임없이 혁신기업들이 탄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과 미국의 노동생산성 비교. 월드클래스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이미 세계 탑클래스입니다.

이 차트는 인건비 1달러당 매출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고 낮을수록 인건비대비 효율이 낮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의인건비가 너무 싼것. )

육안으로봐도 한국이 미국의 두배 정도 되는군요.

더 놀라운건 팹리스 기업인 퀄컴보다도 두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마진이 훨씬 높은 회사가 퀄컴이거든요.

해고가 필요하다 이런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만하기 때문이죠. ( 같이 일해보면 바로 알게됨. )

한국인들이 오전근무하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공계 처우 현황(중국과 한국의 의사와의 비교)

 한국의 의대 쏠림 현상은 이제 20년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문제 제기기가 되기시작한 것 역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00학번이 중견기업들에서 리더급으로 성장했들 시기인 현재

한국의 이공계로부터 비롯된 제조업은 미국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지만 정작 처우는 여전히 후진 상황인데요.

지금의 26학번 세대가 리더급이 되어있을 2046년도에도 현재의 제조업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북한으로 인해 육로가 막힌 섬나라이기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는 절대적일수밖에 없고 필수품은 달러로만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달러수입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건 역시 제조업이기 때문에 자칫 현재 지위를 잃게 되면 고스란히 기아와 추위에 떨어야 하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지요.

(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로 벌어들인 달러 체감하기. )

정치권들은 꾸준히 이공계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늘 말만 이루어질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근 최태원 회장의 SK하이닉스가 이 물꼬를 터준 관계로 드디어 변화가 생기는것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 “이공계 처우 개선, 中-대만처럼 국가 주도로 돈 투자해야” 

이재명 당선에 R&D 예산 확대·이공계 처우 개선 기대…거버넌스·기초연구 과제도 

)

이 차트는 한국의 제조업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예시입니다.

각국의 엘리트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경우와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의 생애소득을 비교한 예인데, 이것만 봐도 왜 중국과 대만이 한국을 미친속도로 따라오고 있고(심지어 TSMC는 추월을 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46년에는 반드시 추월당할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X축은 연령이고 Y축은 연봉과 성과급(현금성이나 주식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기대소득을 의사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중국의 빅테크(텐센트,알리바바, 화웨이 등으로 칭화대 북경대 엘리트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가게되는 곳이고 최근에 딥식쇼크로 알다시피 창업을 국가에서 미친듯한 지원금을 손에 쥐어주고 있는 상황)는 엘리트들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직업입니다.

기대소득 자체가 의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며 그때문에 고민할것없이 중국의 엘리트들은 이공계를 선택하고 빅테크에 취직하거나 창업하여 부와 명예를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정확히 이와는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사들의 기대소득은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에 따라 근로소득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혁신기업들과 비교도 되지않는 기대소득을 갖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의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역시도 한국과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부정할수 없이 최고의 혁신기업이 끝도없이 나오는 미국보다도 이공계 처우가 박한 나라가 한국이며,

역설적으로 식량과 에너지를 이공계 인력들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지요.( 미국은 이해관계를 직원과 일치시키기 위해 주식을 많이 줍니다. )

( 미국 반도체 엔지니어의 연봉 수준 체감하기. ft 의사 )

향후 20년간 정해진 미래에서 과연 현재처럼 에어컨틀고 한우를 즐기며 살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달러를 지금처럼 벌 수 없다는 게 사실상 확정된 미래인거 같거든요.

미국 반도체 엔지니어의 연봉 수준 체감하기. ft 의사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을 기본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내 소득의 전부다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한국의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인데

미국의 경우는 가장 발달된 금융시장을 가진 국가,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각으로 미국의 연봉표를 보면 잘못된 판단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반도체 엔지니어 사용자에게는 가히 최고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급여대신 보상으로 RSU 혹은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효과로 이미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이고 특히나 테크기업들은 없는 경우를 보기가 오히려 드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옵션계약이라는 것을 알겁니다. 계약이 끝나면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옵션으로 제시를 하는데 RSU가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됩니다. 통상적으로 자사주를 할인된 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대부분 RSU를 통해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자산을 형성하며 월급으로 받는 금액보다 이 RSU의 복리효과를 이용한 폭발적인 자산증식이 미국에서 끊임없이 혁신기업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가상승이 해당 엔지니어의 자산증식과 일치하기 떄문이죠.

미국기준 전문의와 비교해보면 비교가 쉬운데, 의료 자체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래 차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의 연봉 + RSU를 바탕으로 생애소득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X축은 연령이며 수련기간이 매우 길수밖에 없는 전문의는 소득발생시기가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초기 투자비용도 큽니다.(학자금)

Y축은 총자산이며 근로소득 + RSU(주가상승분이 반영되죠)을 포함한 시뮬레이션값입니다.

근로소득 자체는 당연히 전문의가 마이크론, 퀄컴, 인텔 엔지니어보다 높습니다.

다만 RSU 효과로 인해서 누적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하고 마이크론같은 경우는 최근의 폭증으로 인해 소위말해 엔지니어들은 단기간에 대박을 친 상황이 됩니다.

40세를 전후해서 자산은 30~40억원 정도가 형성이 되는 셈이고요.

45세로 인생에서 경제적으로나 커리어 역량으로 정점에 다다르는 시기의 순자산은 전문의보다도 훨씬 큽니다.

따라서 미국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굳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리는 의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한국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정답화되어 버림) 훨씬 짧은 시기에 부를 이루고 YOLO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미국이고 그것을 통해 미국은 전세계 기술패권을 쥐고 있죠.

문제는 미국은 산유국이고 달러라는 패권통화를 가진나라이지만

한국은 모든 필수재를 달러를 통해 조달해야하는 신흥국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기술패권을 좀 잃더라도 국가기반이 흔들리진않지만

한국은 기술이 없으면 기아가 찾아오는 나라거든요.

같은 기준을 한국에 적용해봅시다.

26세에 입사를 해서 45세까지 받게 될 총보상은?

대부분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30억을 넘기는 어려워보이는군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퀄컴, 인텔, 마이크론보다 앞서거나 비슷한수준의 회사 반도체 엔지니어의 보상액은 미국과 비교시 3분의 1수준밖에 안됩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는 개꿀인 셈입니다.

삼전 하닉이 번 달러 체감하기.원유

 

최근 반도체업종 성과급이 화두입니다.

다만 이게 진짜 얼마나.대단한 실적인지 체감이 안될정도라 간단히 그래픽으로 환산해보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 유가 기준으로

무려 대한민국 전체 원유소비량 500일치 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상황입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이 엔지니어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직업별 원유 기여도 ft.부동산딥스테이트

직업별 원유 기여도 ft.부동산딥스테이트

 

호르무즈해협봉쇄로 인해서 한국이 수입품 (특히 에너지)에 매우매우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상기가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식량과 더불어 매우 크게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수입을 위한 거래에는 원화가 쓰일 수 없습니다.(대부분 달러로만 가능)

결국 한국은 태생적으로 달러를 벌지 못하면 원유, 천연가스, 식량까지 자급자족이 아예 불가능한 신흥국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외화벌이(특히 달러)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하는 생계수단이고

이 외화벌이를 하는 직업군에 모든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나라입니다.

이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달러를 벌어오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그 기여도는 경상수지 통계를 통해 산출이 가능합니다.

의료의 경우는 한국에 방문한 의료관광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온갖 규제를 쏟아내는 공직자들의 원유기여도는 0에 수렴합니다.

특히나 달러를 벌어오는 주식회사의 경쟁자산인 부동산을 집중투자하면서 주식회사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동산딥스테이트들의 원유기여도는 유튜버나 서학개미보다도 형편없습니다.

고위공직자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판사, 검사는 말할것도 없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한 반도체 엔지니어는 한국에서 갓으로 추앙받아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군요.

심지어 환율변동의 주범으로 몰아가던 서학개미는 부동산딥스테이트들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달러를 벌어와서 원유수입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주체중 고위공직자들에 집중된 의사결정구조는 

반드시 민간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미국처럼 엔지니어들이 의사결정주체가 되는게 가장 좋아 보이는군요. 젠슨황처럼 말이죠.

도촌동 스위첸파티오 타운하우스의 소비생활 (2부)

도촌동의 소비생활(1부)

 타운하우스 실거주 후기는 여기를 참고 하세요.

https://techroad2.blogspot.com/2021/07/1-1.html

지난 글에 이어 2부로 이어집니다.

상황에 따른 최적의 소비패턴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도촌동은 지도상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정자동, 판교현백, 율동공원,

도곡동(주로 매봉역 근처),

청계산입구역(고등동을 지나가죠.), 을지로(?), 한남동(?)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가차량이용시 서울처럼 정체를 겪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고

빨간버스 종점이라 을지로, 광화문, 한남동 놀러갈때 극상으로 쾌적합니다.

1. 주식이 대박이 나서 오늘은 좀 푸짐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때.

앤디쉬 - GRAVITY 호텔

GRAVITY호텔은 웨시트니조선 호텔 계열로 호텔안 2층에 있는 호텔부페입니다.

조식, 런치, 디너 모두 가능하고 런치기준 대략 10만원선입니다.

파티오 타운하우스에서 자차로 이용하면 매우 쾌적하게 접근가능하고(서울이랑 가장 큰 차이. 서울은 자차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지요.)

빨간버스(9300, 3330)을 타고 판교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이용해도 됩니다.

가격은 좀 나가는데 퀄리티는 보장됩니다. 

응대서비스도 서울수준이고 맛도 조선호텔계열이니 보장됩니다. 디저트류와 해산물 +_+

2. 가성비 좋은 빵(모찌)을 먹고 싶을때(서현 망캄)

서현동에 있는 작은 빵집입니다. 로컬에서는 꽤 유명한거같은데

주요 역이랑은 거리가 있어서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은행업무차 방문하고 우연히 들렀다가 깜짝놀라서 빵사러 직접 가기도 합니다.

딸기모찌가 아주 폭신하고 부드러워서 이거 사러 갑니다. ㅎㅎ

로컬에 특화되서 엄청 친절합니다.

오래된 상가에 위치해서 주차는 다소 빡셀수 있고

가는길도 좀 험난합니다.( 도로 좌우에 평행주차가 즐비... )

3부에 이어서......

반포자이 국평 신고가 50억원은 금으로 몇돈일까?

 반포자이 국평이 최근에 50억원에 다시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꾸준히 추적한 대로 이 가격을 금가격으로 환산해보겠습니다.

2025년기준 금환산가격

2026년 1월기준 금 한돈 가격은 111만원입니다.

22년 신고가 36억 순금 50Kg

24년 신고가 40억 순금 32kg

26년 신고가 50억 순금 17kg(!)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화가치하락에 의한 착시이기 때문이죠.

코스피 5000으로 국민연금은 얼마나 늘어났나?

국민연금은 코스피를 대략 190조원 정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25년 6월 기준이고

6월 종가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대략 3000이었습니다.

코스피가 5000이 되면서 국민연금의 코스피 자산은 리밸런싱을 안했다고 가정하면

67%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317조에 해당합니다.

산술적으로 120조의 국민연금이 늘어난 셈입니다.

고갈시기는 당연히 늦춰졌겠지요?

금융의 힘은 대단합니다.

코스피가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투자자금이 해외주식이나 서울부동산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수익률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코스피에 자금이 몰리면?

기업들이 자본조달이 쉬워져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늘어납니다.

기업들이 좋아지면 수출주도의 한국의 달러수입도 더 늘어나고

달러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비가 낮아지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니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사실상 치트키인 셈입니다.

허나 이와중에 곤란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탐관오리들이지요.

어떤식으로 반격을 꾀할지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