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봉쇄로 인해서 한국이 수입품 (특히 에너지)에 매우매우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상기가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식량과 더불어 매우 크게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수입을 위한 거래에는 원화가 쓰일 수 없습니다.(대부분 달러로만 가능)
결국 한국은 태생적으로 달러를 벌지 못하면 원유, 천연가스, 식량까지 자급자족이 아예 불가능한 신흥국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외화벌이(특히 달러)는 절대적으로 사수해야하는 생계수단이고
이 외화벌이를 하는 직업군에 모든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나라입니다.
이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달러를 벌어오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그 기여도는 경상수지 통계를 통해 산출이 가능합니다.
의료의 경우는 한국에 방문한 의료관광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온갖 규제를 쏟아내는 공직자들의 원유기여도는 0에 수렴합니다.
특히나 달러를 벌어오는 주식회사의 경쟁자산인 부동산을 집중투자하면서 주식회사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동산딥스테이트들의 원유기여도는 유튜버나 서학개미보다도 형편없습니다.
고위공직자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판사, 검사는 말할것도 없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한 반도체 엔지니어는 한국에서 갓으로 추앙받아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군요.
심지어 환율변동의 주범으로 몰아가던 서학개미는 부동산딥스테이트들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달러를 벌어와서 원유수입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주체중 고위공직자들에 집중된 의사결정구조는
반드시 민간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미국처럼 엔지니어들이 의사결정주체가 되는게 가장 좋아 보이는군요. 젠슨황처럼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