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건보료를 매기려고 하는 이유.(feat. 부동산딥스테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몇차례 루머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ISA, IRP, 연금저축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어. 라는 루머였죠.

올해 유난히 금융투자 관련 흠집내기가 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 정책을 만드는 고위관료들의 자산포트폴리오와 연관이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3153200530

"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제외"…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보고했다.

업무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강창휘입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1022_0003837473#_PA

강창휘의 재산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 28억( 상당한 자산가군요. 월급쟁이 관료가 )

자산 최대 비중은 역시나 강남구 아파트 였습니다. 15억원

예금이 무려 12억원 ( 보통 기존 부동산 처분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

다이아가 1억원(?)

주식이 해외주식 6천만원 정도입니다.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ISA가 투자하는 자산의 경쟁자산을 잔뜩 들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은 ISA에서 투자하는 주식, 채권의 경쟁자산이므로

소위말해 투자금이 ISA로 못가게 막아야

내가 들고 있는 강남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재경부, 통계청, 금융위,한국거래소 등이나 영향을 미칠수 있을줄 알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상하지 못한 등장입니다.

( 

ISA 너프시킨 세제개편안 고위관료. 재경부 이형일 차관의 자산 포트폴리오.이해충돌

 )

명백히 이해충돌이고

소위말해 고위관료는 일정 비율 이상을 코스피 지수 ETF를 보유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국민의 연금으로 봐도 무방하기 떄문이죠.

권병기 보건복지부 대변인같은 사람이 고위관료에 있어야 합니다.

전국민들과 어깨를 걸고 있죠.

국내상장 미국 나스닥 ETF 최저수수료

 

증권사에서 총보수, 최저보수 이런식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ETF에는 이것 이외에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고 소위말해 비슷한 이름을 겹쳐놔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ETF죠. 광고에 사용하는 총보수 이외에 실제로 투자자가 비용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ETF명 (운용사)	실질 총비용
1	ACE 미국나스닥100 한국투자신탁운용	연 0.1307%
2	TIGER 미국나스닥100 미래에셋자산운용	연 0.1428%
3	KODEX 미국나스닥100 삼성자산운용	연 0.1561%
4	RISE 미국나스닥100 KB자산운용	연 0.1609%
5	1Q 미국나스닥100 하나자산운용	연 0.7034%

※ 실질 총비용: 총보수·비용(TER) + 매매·중개 증권거래비용 합산액 기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ACE 미국나스닥 ETF가 가장 저렴합니다.

1Q는 비용이 너무하네요. ;;;;

코스피 인버스 ETF 최저수수료 비교

 

중간선거 이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장기화,

높은 물가

거의 모든 매크로 경제상황이 코스피에 불리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코스피 인버스 ETF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인버스 ETF에는 증권사에서 고지하는 총보수 이외에 숨은 비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TER을 비교해야 진짜 총보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말장난중인 증권업)

현재 가장 낮은 최저비용 ETF는 RISE 200선물인버스 입니다.

항목	RISE	ACE	KODEX
종목코드	252410	145670	114800
총보수	0.022%	0.150%	0.640%
TER	0.107%	0.2507%	0.6595%
내부 거래비용	0.131%	0.280%	0.1546%
TER + 거래비용	0.238%	0.5307%	0.8141%
TER 순위	1위	2위	3위

※ RISE: 200선물인버스 / ACE: 인버스 / KODEX: 인버스
※ TER+거래비용은 공시 수치를 단순 합산한 참고치입니다. 실제 매매 수수료와 호가 스프레드는 별도입니다.

PS : 한국의 고위관료들은 주식시장이 망하는게 본인들 자산증식에 유리합니다.

메모리 공급과잉 이슈는 29년 이후로(ft. 젠슨황)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은 아마 올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7월 저점을 기준으로 반등에 성공하는듯했으나 삼성전자의 경이적인 실적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일 코스피 지수 및 메모리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떄문인데요.

최근에는 코어위브를 중심으로한 네오클라우드들의 자본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AI주식들의 셀오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젠슨황의 인터뷰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한국투자자에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젠슨황 "2029년 메모리 공급과잉 없다…메모리는 다다익선"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3004200091

아마 젠슨황의 발언을 트랙킹하는 분들이라면 뭔가 달라진걸 직감하실 겁니다.

이건 2분기 컨퍼런스콜의 젠슨황 발언인데

황 CEO "수요는 70%보다 훨씬 커"…공급 병목 2028년 말까지

https://www.choicestock.co.kr/stock/news_view/179311?bu=

정리하면

젠슨황의 NVIDIA GPU비즈니스에서는 여전히 메모리가 병목인 상태인데

2분기에는 28년까지 메모리 공급병목을 예상했으나

3분기인 10월 현재는 29년까지도 메모리 공급병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병목 예상 시기가 1년 더 연장이 된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주식은 기존의 메모리 사이클 산업 특성이 반영되어 고PER에 사서 저PER에 파는 전략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28년에는 공급과잉이 일어나서 기존처럼 이익이 폭락할거야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어있는데

정작 메모리를 사서 GPU사업을 하고 있는 젠슨황은 이를 정면반박하고 있는셈입니다.

젠슨황과 투자자 중 누가 옳았는가는 답이 이미 나와있죠.

늘 젠슨황이 옳았습니다.

세제가 복잡해지면 고위관료가 최대의수혜자 입니다.

최근 isa 세제개편안이 개악시도가 저지되면서

기존 ISA의 혜택이 유지되는 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시민 입장으로 다행인 일이지요.

그러나 아마도 다른 형태의 개악은 늘 가능하므로 감시를 늦춰선 안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및 금융 세제 정책은 세무사들도 혀를 내두를만큼 어렵습니다.

세금은 경제활동을 전세대가 겪는 것이므로 예측가능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고 예측가능해야하지만

한국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반대양상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제가 복잡해지면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고위관료들이 최대수혜자이기 떄문이죠.

출처 : Tax complexity and firm valu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7171889_Tax_Law_Complexity_An_Elementary_Negative_Effect_Of_A_Law_Making_Process#:~:text=Originally%2C%20the%20material%20and%20procedural%20tax%20law,facto%20double%20taxation%20of%20the%20same%20income.

1. 기업

기업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세무 처리를 하기 위해 세무사를 더욱 많이 고용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리소스가 투입되므로 손해를 봅니다. 특히나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더 큰데 세무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2. 고위관료

관료는 복잡해진 세제를 이용한 의사결정 혹은 판단의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늘어난 세수로 본인들의 연금 및 급여가 늘어나고 권력은 더욱 강화되죠.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3. 시민

일반 시민은 중소기업보다도 복잡한 세금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고용할수있는 자산가들보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일수록 더욱 큰 타격을 입습니다.

4. 대통령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므로 세금의 수혜를 입습니다. 다만 잘못된 세제개편안은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절대적인 수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된 상태라 세무사들도 상담을 꺼려하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세제의 경우 일반 시민이 가장 큰 타격이고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세제구간을 잘게 쪼개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면

보이지않는 증세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이미 학계에서 검증이 되어있습니다.

세제개편은 고위관료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은 스스로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복잡하게 세제를 개편합니다.

그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요지의 아파트들도 한채 이상씩 소위말해 롱을 박아둔 상태입니다.

( https://techroad2.blogspot.com/2026/08/isa_01062601292.html )

한국의 고위관료들이 가장 유리한 상황은?
세제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고
원화를 시중에 뿌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죠.

한국은 달러가 없으면 냉난방도 불가하고 식량도 나지않는 나라입니다.

고위관료들의 달러기여도는 적자에 해당합니다.( https://techroad2.blogspot.com/2025/03/blog-post.html )

직업별 원유기여도.feat 부동산딥스테이트

견제가 필요합니다.

ISA 너프시킨 세제개편안 고위관료. 재경부 이형일 차관의 자산 포트폴리오.이해충돌

https://techroad2.blogspot.com/2026/08/isa.html

 위에 이어서

[2026 세제개편] 이형일 "성장엔 세제 지원, 다주택은 정상 과세…대도약 추진"

세제개편안은 보도자료를 보면 재경부 세제실에 주담당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진두지휘한것은 이형을 재경부 1차관이고요.

2026년 재경부 이형일 차관의 재산 신고내역을 보면

주식 4% 정도뿐입니다. 대다수자산은 다른 고위관료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크고

본인의 이해관계상 투자자산으로서 주식과 채권등의 금융자산의 매력도는 낮추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해충돌입니다.

ISA 너프시킨 기재부 고위관료 세제실장 조만희의 자산포트폴리오. 이해충돌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기존 ISA가 심각하게 너프되면서 전면재검토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주도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세제개편안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해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세제개편안을 실무적으로 진행한 담당조직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세제실이 있고 이 세제실에서 실무를 담당합니다.

즉 세제개편안의 책임자는 기재부 장차관 및 세제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유력)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대통령을 믿고 자산증식을 위해 ISA로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들을 정면으로 뒤통수를 친 안입니다. 또한 주가누르기방지법과 정반대의 독소조항을 임의로 삽입하면서 주식투자의 기대수익 자체를 없애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는 실제로 주식투자를 전혀하지않고 주식과 투자경쟁자산인 부동산으로 본인 자산을 일군 관료들입니다.

실제로 이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세제실장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4392

전체자산중 부동산비중이 75%에 달하며 세제개편안으로 너프된 ISA로 투자하는 주식은 1.5% 뿐입니다.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주식투자매력이 감소하면 자연스레 본인이 투자하는 부동산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자본흐름을 유도한 것입니다.

또한 세제개편안으로 강화된 보유세 구간 역시 본인이 신고한 17억원 부동산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어도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고위관료들의 달러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