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부동산딥스테이트의 주역들(국회의원, 기재부에 금감원 추가)




요즘 한국의 물가지수,

자산클래스중 상대적으로 가혹한 주식에 대한 강력한 세제(부동산의 투자경쟁자산이죠.)

다주택자 중과와 같은 똘똘한 한채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부동산딥스테이트라는 단어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 여야를 막론한 관료 그 자체가 부동산 딥스테이트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 기재부 고위관료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감원 고위관료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산 400억' 금감원장, 다주택 논란에…"자녀에게 양도할 것"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소위말해 주요요지에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모든 정책을 주요요지에 유리한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라면 사실 문제될게 없습니다만,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야겠죠? 관료들의 대체자는 차고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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