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세제개편안을 추진한 주요 공직자는 두명이 있는데(여당과 기재부)
첫째는 진성준이고(현재는 정책위원장에서 짤렸더군요.) ( https://techroad2.blogspot.com/2025/08/blog-post.html )
두번째는 기재부 장관인 구윤철입니다.
구윤철은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 문 정부 때 거짓말로 강남 아파트 지켜
https://newstapa.org/article/8-Ib8
진성준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도 자산의 대부분을 한국부동산으로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3509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등 50억 재산 신고
진성준과 마찬가지로 한국주식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자산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조사하면서도 실체를 확인하게 되니 놀랍더군요.
명백하게 이해충돌이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개편을 주장하는 두명의 고위공직자들은 주식의 경쟁자산을 들고 있다.
이 두 명의 고위공직자들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단기간에 6조원이 증발하였고 두명을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세제개편안으로 주식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경쟁자산인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기조적으로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는 대신
부동산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이점을 독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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