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sa 세제개편안이 개악시도가 저지되면서
기존 ISA의 혜택이 유지되는 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시민 입장으로 다행인 일이지요.
그러나 아마도 다른 형태의 개악은 늘 가능하므로 감시를 늦춰선 안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및 금융 세제 정책은 세무사들도 혀를 내두를만큼 어렵습니다.
세금은 경제활동을 전세대가 겪는 것이므로 예측가능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고 예측가능해야하지만
한국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반대양상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제가 복잡해지면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고위관료들이 최대수혜자이기 떄문이죠.
출처 : Tax complexity and firm value
1. 기업
기업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세무 처리를 하기 위해 세무사를 더욱 많이 고용해야하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리소스가 투입되므로 손해를 봅니다. 특히나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더 큰데 세무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2. 고위관료
관료는 복잡해진 세제를 이용한 의사결정 혹은 판단의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늘어난 세수로 본인들의 연금 및 급여가 늘어나고 권력은 더욱 강화되죠.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3. 시민
일반 시민은 중소기업보다도 복잡한 세금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고용할수있는 자산가들보다 오히려 일반시민들일수록 더욱 큰 타격을 입습니다.
4. 대통령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므로 세금의 수혜를 입습니다. 다만 잘못된 세제개편안은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절대적인 수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된 상태라 세무사들도 상담을 꺼려하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세제의 경우 일반 시민이 가장 큰 타격이고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보이지않는 증세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이미 학계에서 검증이 되어있습니다.
세제개편은 고위관료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은 스스로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복잡하게 세제를 개편합니다.
그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요지의 아파트들도 한채 이상씩 소위말해 롱을 박아둔 상태입니다.
( https://techroad2.blogspot.com/2026/08/isa_01062601292.html )
한국의 고위관료들이 가장 유리한 상황은?
세제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고
원화를 시중에 뿌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죠.
한국은 달러가 없으면 냉난방도 불가하고 식량도 나지않는 나라입니다.
고위관료들의 달러기여도는 적자에 해당합니다.( https://techroad2.blogspot.com/2025/03/blog-post.html )
견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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