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부동산딥스테이트의 주역들(국회의원, 기재부에 금감원 추가)




요즘 한국의 물가지수,

자산클래스중 상대적으로 가혹한 주식에 대한 강력한 세제(부동산의 투자경쟁자산이죠.)

다주택자 중과와 같은 똘똘한 한채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부동산딥스테이트라는 단어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 여야를 막론한 관료 그 자체가 부동산 딥스테이트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 기재부 고위관료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감원 고위관료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재산 400억' 금감원장, 다주택 논란에…"자녀에게 양도할 것"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소위말해 주요요지에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모든 정책을 주요요지에 유리한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라면 사실 문제될게 없습니다만,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야겠죠? 관료들의 대체자는 차고 넘칩니다.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반포자이 국평 신고가는 금으로 몇돈일까?



지난 포스팅들을 통해서 반포자이 국평 아파트의 가격에 대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신고가를 쓴 반포자이 국민평형은 46.7억원에 거래되었는데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35015


46.7억원은 24K 순금으로 27키로에 해당합니다.

약 7만2천돈에 해당합니다.





24년 40억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던 시절에는 24K 순금으로 30키로였습니다.

https://techroad2.blogspot.com/2025/08/25-8.html


22년 신고가 당시에는 순금 40키로였습니다.


3년 동안 30% 정도 하락을 한 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이 더 많이 올랐기 떄문이죠.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한국 소비자 물가에서 주거비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이유. 일본과 미국




각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는 것은 물가는 기득권을 포함한 모든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고 물가 폭등은 역사적으로 기득권에 대한 저항, 봉기 극단적으로는 혁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득권 스스로도 적절한 경제정책을 통해 정치적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품목들의 가중치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 소비자물가지수는 결국 기득권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가중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딥스테이트들에 의해 설계가 되었다고 추정하는데 다른 주요국들 대비 유난히 가중치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거비 비중은 비정상적으로 작게 잡혀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필수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식주로서 이 셋중 가장 지출이 큰 부분은 당연히 거주에 해당하는 주 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다수의 선진국은 주거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20%가 주거비에 해당하고
미국의 경우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35%가 주거비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10%와 비교하면 두배에서 세배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득권들은 이 수치에 기반하여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주거비를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난이 일어나고 부동산이 폭등해도 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낮은 주거비 비중의 최고 수혜자는 요지의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는 탐관오리들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기득권들은 주거비 비중이 낮게 설계된 소비자물가지수덕분에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재정정책을 쓰는데 면죄부를 얻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을 대표하는 것이 저 물가지표인데 거기에 고통이 표현이 되지 않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오세훈, 구윤철과 진성준의 사례를 보았듯이 이미 그들은 요지의 부동산을 선행매매해둔 상태로서 금리인하와 재정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구윤철도 부동산부자 )

왜 금리를 내리고 현금살포를 하느냐라는 지적은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물가지수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으니까요.

우리도 미국처럼 주거비 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원화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순대국이 3만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