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세액공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 여러종류의 세금을 냅니다. 여기에는 다시 여러종류의 공제액이 붙죠.

공제액은 화폐기준으로 명시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산출후 납부를 합니다.

문제는 원화라는 화폐의 가치는 한국 경제구조의 한계로 인해 물가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어 실질 가치 변동이 심하다는데 있고 여기서 시민과 공직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됩니다. ( https://techroad2.blogspot.com/2024/09/blog-post.html?m=1 )

그 한가지 예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현재는 매매차익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에서 250만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허나 이 공제액은 무려 14년전인 2010년에도 동일하였습니다.

https://www.truefriend.com/main/customer/notice/Notice.jsp?&cmd=TF04ga000002&currentPage=35&num=8164

(덧. 2008년에도 250만원이었군요. <B0B3C0CEC0C720C7D8BFDCC5F5C0DABFCD20BCBCB1DD2E687770> (korea.kr) )

2010년 반포자이 아파트의 가격은 13억원이었고

현재는 40억원입니다.

짜장면가격은 3700원이었죠. 2024년 현재는 7000원

이는 세액공제액에 물가가 전혀 반영되지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손해를 보아왔고 공직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물가 안정 실패의 책임 역시 덜져도 되죠.( https://techroad2.blogspot.com/2024/02/blog-post_14.html?m=1 )

이는 앞으로도 한국의 원화가치가 하락하면할수록

구조적으로 공직자들은 이익을 볼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