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반영되지 않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서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화폐를 남발하고 싶어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현금살포를 해서 본인의 인기가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물가상승을 유발하면 정권교체까지 감수를 해야하기 떄문에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이 부동산이라는 자산과 관련해서는 희안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필자는 기획된 것으로 추정함) 소비자물가지수 역시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여러가지 소비품목(양파, 계란 부터 시작해서 월세까지)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를 만들고 이를 전년, 전월 대비 상승 혹은 하락으로 표현하여 현재 물가상황을 점검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중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가중치가 높은 품목은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역시 이에 맞춰서 선회가 되며 국가적인 의사결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런 점에서 한국 소비자물가지수에 주거비 비중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중치 | 소비자물가지수 알아보기 | 이해 : 소비자물가지수 (kostat.go.kr)

통계청자료를 보면

전체 지수의 10% 만 반영을 하죠. 이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우리의 실제 체감과 많이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서 공직자들로 하여금 집값은 좀 올라도 괜찮아라는 면죄부를 부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만 자산축적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음) 역으로 경기 하강을 근거로 본인들의 부동산 자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현금살포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있죠. 

또한 물가조절의 실패를 책임지도록 설계 되어있는 물가연동국채의 이자지급도 덜해도 됩니다. 물가연동국채 이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이 되는데 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주거비 반영이 매우 적기 떄문이죠.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직접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거비의 경우 전체 지수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거비의 상승은 그즉시 정치인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물가연동국채를 통해 정책실수를 채권자에게 갚아야되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 - 인플레이션 | 1914-2024 데이터 | 2025-2026 예상 (tradingeconomics.com)

현재 미국이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원인 역시도 주거비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는 결국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정치인들의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죠.